팬데믹 지원금 사기 끝까지 추적
연방정부가 팬데믹 구제조치로 지급했던 각종 지원금에 대한 사기와 부정수령을 끝까지 추적해낼 방침이다. 지난 2020년 3월 팬데믹 사태가 발발한 후 개인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명목의 지원금이 집행됐었다. 지원은 사상 최대 규모였는데, 3건의 입법 패키지에 따른 구호자금이 어림잡아 5조 달러 가까이 된다는 추산이다. 16일 뉴욕타임스(NYT)는 검찰 등 법집행기관이 지원금의 부당수령에 대한 추적에 매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작업은 노동부(DOL), 검찰,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감찰국에서는 약 3만9000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연방 소기업청(SBA)은 200만 건의 소기업 대출 중 사기 가능성이 있는 신청건을 분류하고 있다. 앞서 이달 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팬데믹 관련 사기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숨길 수 없다. 사기로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들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팬데믹 지원금 사기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케빈 챔버스 수석검사는 “공소시효 10년의 마지막 날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알려진 팬데믹 지원금 사기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수감자, 사망자에게 특별실업수당이 지원됐고, 공터를 농장으로 표기해 지원금을 챙겼다. 또 이름을 명기하지 않은 342명에게 저금리 대출이 이뤄지기도 했다. 현재까지 관련 혐의로 1500명이 기소돼고 450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실제 사기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부적절한 실업수당 청구 총액이 1630억 달러가 넘을 수 있다. 또 SBA 핫라인 신고전화가 평상시 800건에서 14만8000건으로 폭증했고, 노동부가 조사 중인 사기 의심 사례는 팬데믹 이전보다 1000% 증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측의 허술한 승인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일부 주정부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거자료 없이 신청자의 서명만으로 주당 600달러의 특별실업수당을 지급해왔다. 이에 일부 사기범의 변호인 측은 “정부가 검증없이 돈을 나눠줬다”면서 죄의 경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지원금 사기 지원금 사기 각종 지원금 사기 규모
